일용직 알바 등록 시 세금 비용 및 무단 결근 알바 법적 조치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생 등록하면 경영주(사장)가 내야 될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추가로 알바가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근로소득세

일용직 알바생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주가 40% 부담하고 일용직 근로자가 60% 부담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주가 50% 부담하고 일용직 근로자가 50% 부담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해야 된다.

일용직 등록 수수료 : 일용직 알바천국, 당근, 등록 시 발생

건강검진 비용 :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발생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고려된다.

2024년까지만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을 참고해야 된다.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본다.

1. 계약 해지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무단결근의 정도와 빈도, 근로자의 책임, 사용자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 (예: 매출 감소, 생산량 감소, 추가 인력 채용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또는 형사고발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 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발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무단결근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 62774 판결: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해고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3. 2. 28. 선고 2012누12257 판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고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의 정도와 빈도, 근로자의 책임, 사용자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의 정도와 빈도, 근로자의 책임, 사용자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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