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 조건 주의사항

주택 구입 전, 이전 집주인과 계약을 해서 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있다. 깔끔하게 잘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주택을 구매한 후 2년 단위로 계약했다고 한다. 일단 첫 계약은 2년으로 했다. 별 문제가 없었다.

 

근데 현재 생각이 바뀌어 1년 단위 계약 갱신하는걸로 하고 임대차 보호법 기준에 맞게 계약을 했다. 여기도 문제가 없었다.

 

올해 이제 1년이 지나서 갱신해야되는 상황인데 만약 갱신 날짜가 지났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 그냥 월세 입금하고 넘어가면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 연장 1년 된 걸로 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묵시적 갱신 조건 및 주의사항

1. 묵시적 갱신

네, 질문하신 대로 만약 갱신 날짜가 지났는데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직전 연도의 계약서 내용으로 1년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2. 주의 사항

• 묵시적 갱신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만료일 1~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3. 계약 내용 확인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서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된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1년 단위 계약 + 임대차보호법 적용이라는 조건으로 1년이 지난 후 갱신 날짜가 지났습니다. 만약 양쪽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1년 연장됩니다.

 

5. 향후 계획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 세입자
  •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6. 추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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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가이드

 

주의 사항 및 고려 사항

1.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 임대차의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임대인은 임대차의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묵시적 갱신 시 주의 사항

•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만료일 1~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고려

• 사항 계약 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
• 임대료: 시세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보증금: 갱신 시 증액 가능 여부 확인
• 기타 조건: 갱신과 관련된 추가 조건 협의

4. 전문가 상담

계약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분쟁 방지를 위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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