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학원 시즌비 현금 탈세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사례

친구동생이 물어왔다. 예체능계 학원 시즌비라고 300만 원 내는 게 있습니다. 근데 270만 원 계좌이체 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하는 조건으로 해주겠다는 거는 명백한 탈세 아닌가요? 학원에서 준 서류도 있고 (위에 내용이 포함된) 계좌 이체내역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는지요.

 

예체능 학원 시즌비 탈세 의혹 신고 시 포상 가능성 있음

문의 내용 요약

• 예체능계 학원에서 300만 원 시즌비를 270만 원으로 할인된다는 조건으로 계좌 이체 결제를 요구하며,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탈세에 해당하는지 문의
• 학원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서류와 계좌 이체 내역 증빙 자료 보유

답변

 

1. 예체능계 학원의 행위, 명백한 탈세 의혹

• 제시된 상황은 학원측의 탈세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 300만 원의 정상 가격 대신 270만 원의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는 소득을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득의 과세표준액을 숨기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2. 국세청 신고 시 포상 가능성

•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세 금액 및 적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결정됩니다.
  • 정확한 포상금액은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추가 권고 사항

• 학원에서 발급한 서류와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세청 신고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 규정에 따라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탈세 신고 방법

1. 신고 전 준비

 

1.1 탈세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합니다.
  • 예: 사업장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 거래 내역 미신고, 허위 서류 제출 등
• 증빙자료를 확보합니다.
  • 예: 계좌 거래 내역, 현금 영수증, 계약서, 녹취록, 사진, 증인 진술 등
• 탈세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합니다.
  • 예: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1.2 신고 방법 선택

• 인터넷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 장점: 편리하고 간편하며, 증빙자료 첨부가 용이
• 서면 신고: 탈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장점: 익명 신고가 가능
• 전화 신고: 국세청 고객센터(123) 또는 지방국세청에 전화합니다.
  • 장점: 신속하게 신고 가능
• 방문 신고: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합니다.

2. 신고 절차

 

2.1 인터넷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탈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탈세 사실 및 증거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5.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합니다.

2.2 서면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탈세 신고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탈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작성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출합니다.

2.3 전화 신고

1. 국세청 고객센터(123) 또는 지방국세청에 전화합니다.
2. 담당 직원에게 탈세 사실을 신고합니다.
3.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탈세 사실 및 증거 정보를 제공합니다.

2.4 방문 신고

1.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을 방문합니다.
2. 담당 직원에게 탈세 사실을 신고합니다.
3. 작성된 탈세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3. 기타 유의 사항

• 탈세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탈세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로 보호됩니다.
• 탈세 사실이 인정되면 탈세자에게 추가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도움 필요 시

탈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탈세 신고 홈페이지

 

탈세 신고 포상금 사례

1. 2023년: 개인 사업자 탈세 10억 원 적발

• 사실: A 씨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과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약 10억 원의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 신고자: A 씨의 경쟁업체 B 씨가 탈세 사실을 알고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 포상금: B 씨는 탈세액의 5%인 약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2. 2022년: 대기업 탈세 500억 원 적발

• 사실: C회사는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허위 거래를 통해 약 500억 원의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 신고자: C회사의 내부 감사자 D 씨가 탈세 사실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 포상금: D 씨는 탈세액의 20%인 약 1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3. 2021년: 유명 연예인 탈세 1억 원 적발

• 사실: E 연예인은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약 1억 원의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 신고자: E 연예인의 팬 F 씨가 탈세 사실을 알고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 포상금: F 씨는 탈세액의 5%인 약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참고

• 위 사례들은 일부 예시이며,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은 탈세액, 신고자의 공헌도, 탈세 사실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탈세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탈세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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