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급명령신청 조건 방법 및 서류 준비

미성년자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제가 친구한테 70만 원 대 해당되는 중고물품을 판매하였는데 후불로 준다 해서 판매하였고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받지도 못하고 제가 15만 원 이너 깎아줘서 55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이거 고소하고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 거요?

 

미성년자여서 안될까 봐 불안합니다. 제발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미성년자 지급명령신청 조건 ( 증거 및 정보 확보 )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후불을 받지 못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민법 제9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 소액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70만 원은 소액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판매하신 물품의 종류, 친구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판매 계약서 또는 영수증이 있는지: 계약서나 영수증이 있다면 친구가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 친구의 연락처 및 주소: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친구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 친구의 부모님 연락처: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는 민법 및 관련 판례를 고려하여 지급명령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준비물 및 신청 절자 ( 신청 )

1. 준비물

• 지급명령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법원에서 직접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채권명세서: 청구하는 금액, 청구 근거 (예: 계약서, 영수증) 등을 기재합니다.
• 송달료: 신청서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증거자료: 계약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2. 신청 절차

• 관할 법원 확인: 거주지 또는 채무자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채권자, 채무자의 정보, 청구 금액, 청구 근거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들을 관할 법원 민사담당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명령 선고: 법원에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선고합니다. 지급명령이 선고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가 송달됩니다.

3. 주의 사항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보통 부모가 됩니다.
• 소액사건절차: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소액사건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절차는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 변호사 선임: 법률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금전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이의 없이 신속하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한 소송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돈이나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합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간편합니다.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되므로 소송 절차가 간편합니다.
• 저렴합니다. 소송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청구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의 내용이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5. 이의 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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