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중소기업 다닌다. 현재 3달째 매일 저녁 10~11시까지 야근하고 있다. 야근수당으로 추가로 안 나온다고 한다. 사람이 없어서 업무량이 너무 많고 일을 다 끝내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계속 야근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3개월째 새벽 2~3시 퇴근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 한달 더 다니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퇴사한 사람들도 퇴직금이 밀려있는 상황으로 잠 좀 못 자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 핵심 : 증거 수집 )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이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와 협의
먼저 회사와 직접 협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분할 지급이나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 내부에서 퇴직금과 야근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성 녹음(증거)을 해야 된다. 3자 입장에서 녹음할 경우 불법이지만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녹음 합법이다. 법적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2. 노동부 신고
회사와 협의가 결렬될 경우,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회사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조정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법원 소송
노동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 청구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금액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
5. 기타
이 외에도,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
-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될 경우
-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 회사와 협의
- 노동부 신고
- 법원 소송
- 근로복지공단 청구
- 법률 상담
야근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 핵심 : 증거 수집 )
1. 고용노동부 신고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가까운 지방노동청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사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법률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것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근태기록
- 급여명세서
- 야근 지시 내용 (메일, 문자, 녹음 등)
- 기타 증거
주의 사항
- 야근 수당 미지급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 시정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AVU75cZZ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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