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 사례 처벌 경고장 정당방위 상담

전 남자 친구가 이전에도 데이트폭력 경고장 받은 적도 있고 같이 싸우다가 같이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집도 찾아왔어서 주거침입 신고했다가 봐줬고요 이번에도 화내다가 제 옷을 땅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러고 가려는 저를 팔을 세게 잡길래 뿌리치려다 제가 손가락을 꺾어버렸고 그러고 나서 얼굴을 제가 두세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피가 막 흐르고 전 남자 친구 얼굴이랑 손이 전치 2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결국 쌍방으로 나와서 약식기소가 됐는데 정식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형편이 안돼서 국선변호사 쓰는데 무죄 혹은 선고유예가능성 있을까요.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의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폭력은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을 포함하며,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의도로 가해집니다.

 

약식기소란? 선고유예란?

약식기소는 검사가혐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또는 과료형(과태료)의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선고유예를 쉽게 말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관찰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트폭력 사례 해석

안타깝게도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 법률적 해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무죄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경력 : 이전에도 데이트 폭력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 성향이 있다는 증거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쌍방 상해 : 본인이 전 남자친구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꺾어버린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쌍방 상해의 경우,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을 비교하여 판결을 내리는데,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국선 변호사 : 국선 변호사는 사건의 전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변호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무죄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전 남자친구의 폭력 행위 증거 : 이전 데이트 폭력 경고장
   1. 주거 침입 신고 증거
   2. 목격자 증언
   3. CCTV 영상
   4. 메신저 대화 내용
   5. 상처 사진 및 진단서
2. 본인의 자기방어 입증
   1. 전 남자친구의 폭력 행위에 대한 자기 방어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위협을 느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 증거 첨부시 유리
   3. 과도한 방어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입증 
3. 정당방위란?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현재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 위협을 막기 위해 취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정당방위 요건
        1. 현재의 위법한 침해 : 공격이나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고, 위법해야 한다.
        2. 방위의 의사 : 공격이나 침해를 막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3. 상당성 : 방위 행위가 침해의 위험에 비례하여 상당해야 한다.
        4. 법익의 균형 : 방위 행위로 인한 피해가 침해로 인한 피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2. 정당방위 예시
        1. 강도에게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반격하여 강도를 다치게 한 경우
        2. 불법 침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힘을 사용한 경우
        3. 폭력을 가하는 배우자를 막기 위해 때린 경우 (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
     3. 정당방위 주의사항
        1. 정당방위는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
        2. 방위 행위가 침해의 위험에 비례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3.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행위 또는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1. 정신적 피해 입증
   1. 데이터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면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정신건강의학(정신과 병원) 진단 및 치료 이력
   3. 상담 기록
   4. 일생생활에 지장을 받는 증거
2. 법률 전문가 도움 및 적극적인 참소
   • 국선 변호사 외에 다른 법류 전문가에게 사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1. 변호사 유튜버에게 사연을 보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 대신 사건을 유튜브에 업로드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다.
     2. 국선변호사는 많은 일로 바쁘기 때문에 집중해서 사건을 다뤄주기 힘들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의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영상, CCTV, 증인)하여, 법적 주장을 준비할 수 있다.
   •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실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된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만,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담 시 변호사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곳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 기관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국: 02-2260-2345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점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혼자서 겪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위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 힘을 내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