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미납 해외여행 출국금지 대상 조건 및 조회 방법

아버지가 미납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들 통장을 다 압류한 상황입니다. 7월에 저만 해외여행 갈 일이 있는데 가도 상관없을까요?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제가 미납한 것도 아닌데 압류돼서 억울해죽겠어요.

 

국민 건강보험 미납 압류 해외여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은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단순 건강보험료 미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대상 조건

대한민국에서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조건은 크게 법률에 의한 출국금지와 사법상 출국금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의한 출국금지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국금지

• 범죄 수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출국금지

•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병역 기피 목적으로 도피한 경우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사법상 출국금지

 

민사소송법에 따른 출국금지

• 금전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출국금지

•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려는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기간은 법률 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예: 체납 세금 완납, 형사 사건 종결) 출국금지가 해제됩니다. 출국금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 조회 방법

1. 온라인 조회 (본인 확인 필요)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출입국금지 여부 확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출입국금지 여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조회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을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조회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콜센터: 1345 (국번 없이)로 전화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국금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 온라인 조회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조회할 경우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출국금지 여부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참고

•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 위치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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